"사전검열이냐, 범죄예방이냐"..野, 내일 'n번방 방지법' 토론회

하태경 의원 긴급토론회 개최..이준석·류제화 참석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온라인 사전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놓고 공론의 장을 연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박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단단한 개인' 저자인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를 쓴 임명묵 작가, 류제화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야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경북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사전검열 논란이 거세지면서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은 "인공지능(AI) 기술로 파일 일부의 특정 값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디씨‧펨코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 사전 검열제가 강제화하면서 검열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