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당과 협의 중"

"6개월내 처분땐 완전 면제, 9개월내 완료땐 절반 감면.. 12개월내 팔면 4분의 1 혜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확실한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걸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매겨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과 관련해 당내 마지막 성역으로 분류됐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가 주거 안정 측면에서 명분이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엔 이를 풀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검토됐지만, 친문(親文) 성향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당정·당청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기재부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는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