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중증 최다, 병상여력 한계.. 특단대책 더 지체해선 안 돼

방역패스·부스터샷만으론 역부족
文, "백신 거부 가짜뉴스 탓" 논란
접종 안전성 설득, 신뢰 회복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12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6689명, 위중증 환자는 894명으로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해지면서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로 80%를 넘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5%로 상황이 더 심각하고, 서울, 인천은 각각 90.6%, 92.4%로 90%를 넘었다. 1739명이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이고, 11일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80명에 달했다. 평균 치명률이 0.82%까지 치솟았지만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18세 이상 성인들의 부스터샷(3차접종) 간격도 3개월로 단축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다. 김부겸 총리는 “이른 시일 내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언제까지 말만 앞세운 대책으로 헛된 환상만 키울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원주 등에서 부스터샷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백신접종 거부를 ‘가짜뉴스’탓이라고 했다. 10일 공개된 발언전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한국의 백신접종률은 81.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정책을 이렇게 잘 따르는 국민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하지만 부스터샷 접종률은 저조하다. 정부가 백신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AP, 블룸버그 등 외신까지 ‘K방역’으로 경외심을 표했던 한국의 폭발적 확산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만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변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에도 상황은 악화일로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에서 ‘강제’로 전환하면서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부스터샷 접종간격을 당초 6개월에서 4∼5개월로 줄이더니, 또다시 3개월로 단축했다. 정부의 무원칙, 무계획 백신대책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 꼴이다.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등 특단대책을 지체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도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꺼운 보상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