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北 인권유린 또 제재.. 외면 급급한 정부 부끄럽지 않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제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중앙검찰소와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리영길 국방상, 그리고 중국·미얀마 등 반인권 행위를 한 개인과 10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탄압, 군부 쿠데타정권에 맞선 미얀마 민주화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권문제를 들어 대북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 110개국이 참여해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와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면서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직후부터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제규범의 정비를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최우선 어젠다로 삼아 세계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이 인권국가임을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유독 북한 인권개선에는 눈을 감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구실로 2019년부터 3년째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얼마 전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은 군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이씨가 월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거부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 비위를 거스를까봐 4년여 동안 국군포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북한당국에 확인하면 될 정확한 국군포로 숫자조차 알지 못한다. 최근엔 북한관련 가짜뉴스를 가려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모니터링 작업예산 2억원을 통일부 예산에 끼워넣었다. 북한 인권 외면에는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이다.

북·미대화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런데도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딱하다. 지금은 북한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