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와 다른 정책수단도 논의돼야"

회원국들 "공급망 차질 위험..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 자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 등 가격수단과 함께 간접적 정책수단으로 비가격수단도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9~1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보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세 잔여쟁점 논의시 기업간거래(B2B) 중간재 업종은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도 배분하는 '필라1'과 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는 매출귀속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는 '세이프 하버'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렸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합의된 내년 주요 논의 이슈와 논의방향은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내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월 17~1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