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하자더니..여야, 서로 떠넘기며 '눈치 싸움'만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지난 10월12일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여야의 ‘대장동 특검 논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조짐이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속내는 간단치 않다.

전날까지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을 모아 특검 도입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강원 춘천시에서 강원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라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고 버티든지, 180석을 가진 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빨리 협상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합의해줬다”고 여당에 공세를 폈다.

그럼에도 원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2일 “언제든지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야당 쪽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법에 윤석열 후보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이 안 된 것”이라고 국민의힘 쪽으로 책임만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뿐인 민주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검법을 즉각 처리하도록 지시하라”며 “그것이 대장동게이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면엔 특검이 대선 판도에 미칠 파장을 따져보면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더라도 ‘대장동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국민의힘으로서도 특검 도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탓이다.

특검 추천 방식 등 뇌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특별검사를 4배수로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따져봐도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선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대선 전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70일 수사+30일 연장, 민주당이 선호하는 상설특검법에는 △60일 수사+30일 연장 방식이 적시 돼 있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계산하기 쉽지 않다.

제3지대에서는 양당의 ‘책임 회피성’ 말 잔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입학식 및 특강’ 행사에서 “(양당은) 서로 특검 추천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심판을 보면 된다”며 “내년 2월 14일 후보등록일 전까지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한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후보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심우삼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