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100조, 말만 무성한 추경..소상공인에 '희망고문'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난 1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앞다퉈 ‘코로나 민생’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을 놓고는 50조원, 100조원 등 말만 무성할 뿐 재원 논의는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발언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100조원 편성’ 주장을 고리로 삼아 ‘12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의를 하자’고 역제안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 중앙시장에서 한 즉석연설에서 “내가 바로 하자고 하니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한다”며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100조원 즉시 지원을 위한 여야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거짓말로 국민 주권을 편취하는 사기 집단 상습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손실보상 100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때 방안”이라고 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집권여당과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편성한 뒤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강원 춘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엇박자가 아니다’라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12일 <엠비엔>(MBN)과 인터뷰에서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부담이 크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추경이 편성돼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면 ‘여당만 좋은 일 시킨다’는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말만 내세우며 소상공인 ‘희망고문’만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추경은 본예산을 짤 때는 없던 새 변수가 생겼을 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라며 “소상공인 피해가 지난 3일 본예산 국회 통과 때는 없던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 600조원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10조∼20조원 규모 수준일 것”이라고 “본예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김미나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