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해야..조만간 정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2일) 대구·경북 지역 매타버스 일정을 마친 뒤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유예 후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대로 중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내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 당과 논의 중”이라며 “매물을 내놔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이달 1일 기획재정부 입장과 상충됩니다.

당시 기재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들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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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