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꼼짝 마!..국과수, 교통사고 고의성 입증 시스템 개발

[경향신문]
운전자 행동 패턴 등 분석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 확인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교통사고에서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는 3년 전부터 전담팀인 ‘교통범죄실’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의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과수는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방향 조정),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05명의 지원자를 통해 수행한 관련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국과수는 또 범죄유형, 장소, 시간 등과 관련한 운전자 행동 패턴 데이터베이스로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으로 보완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지난해 8986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과수는 고의성 입증이 가능해지면서 교통사고 여부를 감정 의뢰해오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 의뢰 건수는 2017년 93건에서 2018년 125건, 2019년 357건, 2020년 71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1월 현재 1196건으로 집계됐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을 전파할 계획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