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겨우 안정세인데..정부 원칙 흔들어 난감"

세부담 완화 추진에 기재부 반발

◆ 文정부 세금 뒤엎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반발에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안정화돼 가는 주택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분명히 실효성이 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던지는 카드라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유예 추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연내 논의가 불가능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해온 정부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여당과 이 후보가 거론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지난 1일 낸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 입장을 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보다는 주택 매물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연말에 와서 꺼내 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현재 대선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현실화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립서비스 이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