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정부·여당 소관" 공 돌리는 국민의힘

심진용 기자 2021. 12.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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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종인 '손실보상금' 이견 감추고 밖으로 책임 전가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며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는 ‘빠른 편성’을,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엇박자’ 논란을 부인하며, 여당의 정부 설득이 먼저라고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혼선을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12일 “코로나 50조 추경,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추경 논의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린 것이다.

윤 후보도 전날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게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여당의 정부 설득이 먼저라는 데 김 위원장도 생각이 같다고 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추경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 후보가 지난 9일 빠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10일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지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후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 논의는 야당이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추경 편성에 호응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는다. 대선 전 추경이 집행되면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후보의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은 이슈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반면 김 위원장의 ‘후보 소관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대선 전 추경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정부 설득을 강조하는 것은 ‘최선의 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부 설득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의 민주당과 현 정부의 불협화음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1일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상반된 입장이 자주 부각되는 것을 보면 대선 후보가 2명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경북 안동 일정 중 윤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주장과 김 위원장의 100조원 지원을 언급하며 “(50조원, 100조원 모두 찬성했는데) 말을 바꿔서 내년에 당선되면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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