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하자"면서 특검법안 협의는 미적

공방 수단 활용, 도입 불투명

[경향신문]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뜻을 밝히고 두 당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여야의 특검법안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정치공방 수단으로만 삼으면서 실제 도입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뒤늦었지만 화천대유의 시작점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특검법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강원 춘천에서 강원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건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언제인가”라며 “여당에서 특검법을 야당과 빨리 협상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는 말”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혐의 부분만 하자는 게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 입장이었다”며 “다행히 전부에 대해 특검 하자니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검을 둘러싼 기싸움은 후보뿐 아니라 양당 간에도 벌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1일 이 후보 발언을 ‘허위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50억원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등 의혹을 다 넣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특검’ 도입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후보는 더 이상 특검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고 맞섰다.

양당이 공방만 주고받는 가운데 특검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두 후보 모두 특검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동안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현실적으로도 90일이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