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 '안정 속 성장' 방점..'공동부유' 속도조절 가능성

[경향신문]
중국 경제 연차총회…경기 둔화 우려 속 적극 재정 펼칠 듯
한은 “향후 15년간 중국 성장률 3%대 후반까지 하락” 전망

중국이 ‘안정 속 성장’을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로 내세우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정기조인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15년간 중국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원슈(韓文秀)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1일 ‘2021~2022 중국 경제 연차총회’에서 “내년 경제사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 그해 경제 업무를 결산하고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을 뜻하는 ‘온(穩)’이라는 글자가 25번이나 언급됐다.

중국은 올해 1분기 18.3%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4.9%까지 낮아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을 비롯한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우려 등 각종 악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면서 감세와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 부양에 나설 뜻도 피력했다.

경제 하방 압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만큼 부의 분배를 강조해온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속도조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면서 “이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점진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은은 12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2035년까지 지난해 대비 1.7배 성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2배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지나치게 많은 레버리지(차입투자), 생산성 둔화,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향후 15년간 중국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10년(2010~2019년) 연평균 성장률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한국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유희곤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