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다급해진 與, 부동산 보유세 완화 '만지작'

민주당 "부동산 세금 부담 많다는 점 인식..재산세 완화 논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낮추는 방안 거론
李 "문재인 재출마 아냐..새로운 정책으로 다르게 평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재산세 부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대해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稅) 부담이 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 부담 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 3~4%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다. 결국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만이라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겠다는 것이 여당의 인식이다. 현실화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폭등으로 특정 세목(재산세)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고,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민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거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