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100조 추경 편성 '동상이몽'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정치권이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원' 풍선을 띄우긴 했으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두고는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가져온 뒤 정치권이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를 50조원에서 100조원까지 부풀려 놓은 일등공신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추경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던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수용하는 대신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했다.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이든 김 총괄위원장이 주장한 100조원이든 추경을 하려면 정치권이 앞장서 합의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에서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가 협상에 나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12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몫의 추경안 편성을 정치권이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집권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당연히 여야가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응수했다.

윤 후보가 추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김 총괄위원장은 "추경 관련은 현직 대통령 소관이지, 대선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당선된 뒤) 집권하면 바로 코로나 대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이야기처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적극 나설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도 추경에 소극적인 것은 정치적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하는 난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내년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0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후보가 여야 협상을 먼저 요구한 것도 정부 부담도 덜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생색내기도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정치권이 추경안 편성에 먼저 나설 경우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공격 포인트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을 둔 신경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