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 gone mad (KOR)

2021. 12.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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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여야가 '100조원+α'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608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 자체가 이미 지출 능력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100조원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발상이다.

본예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가 쓰겠다는 100조원 추경은 우리나라 2년치 국방비와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추경 100조원을 더하면 쓰러지기 직전의 당나귀에 짐을 하나 더 올리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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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 few days after the massive 608-trillion-won ($514.4 billion) budget for next year passe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are talking about a supplementary budget amounting to at..

Just a few days after the massive 608-trillion-won ($514.4 billion) budget for next year passe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are talking about a supplementary budget amounting to at least 100 trillion won. It looks as if the two parties are addicted to supplementary budgets these days. The DP’s endless promises to spend ahead of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and June 1 local elections are only followed by the PPP’s efforts to spend more.

After DP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pressured the PPP to jointly draw up a 100-trillion-won supplementary budget, his PPP counterpart Yoon Suk-yeol reacted by saying, “The sooner the better.” Both parties linked the budget to the need to expand relief grants for people struggling amid the pandemic. But everyone knows they are just competing to win votes. We are dumbfounded at their unfettered populism contest.

Both Lee and Yoon are bent on spending more without considering the fiscal integrity of the state as long as it helps them get more votes. How could the government afford 100 trillion won more in supplementary budget even after the 608-trillion-won budget for next year already exceeded what it can afford? The 100 trillion won amounts to half of Korea’s annual national defense budget.

After Lee’s proposal of 25-trillion-won in relief grants within this year faced criticism from the PPP, the DP came up with an expanded 50-trillion-won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roposal, Kim Chong-in, head of the election campaign committee for Yoon, responded with a plan to increase the amount to 100 trillion won by adjusting next year’s budget and issuing national bonds.

Promises of a mega-sized supplementary budget are the result of the two parties’ heated race to get more votes in the elections. The two parties did not care for “public consensus” on the issue. It is a serious mistake if they really believe they will be welcomed by the voters as long as they spend more.

As citizens are stuck in a gloomy mood, Kim attached some strings: His 100-trillion-won proposal will be carried out after the PPP wins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But it is regrettable that even the opposition joins forces with the ruling party to follow its populist approach. The DP is worse. Though Korea’s growth rate plunged to the one-percent range this year due to slow growth after the DP came to power in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annually escalated its spending by a whopping eight percent to nine percent, the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snowball to 1,070 trillion won next year from 627 trillion won in 2016.

The country’s national debt-to-GDP ratio has exceeded 50 percent. If the figure surpasses the 60 percent ceiling, that will seriously affect its sovereign credit rating, as warned by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An additional spending of 100 trillion won on a supplementary budget could be the last straw. We hope the two rival parties put the brakes on their out-of-control populism and present far-sighted growth strategies for the country before it’s too late.

'100조원 추경' 경쟁하는 한심한 여야

608조원에 이르는 규모의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여야가 ‘100조원+α’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추경 중독증'이고, 전례 없는 일이다. 내년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줄을 이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심성 지출 공약에 국민의힘이 ‘묻고 더블로 가자’는 식의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추경을 당장 추진하자”고 야당을 다그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맞장구를 친다. 오미크론 확산 위험이 커지자 양당은 지원 금액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많지 않다. 정책 대결은 오간 데 없고 돈 쏟아붓기 대결로 가는 현실이 암담하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재정 형편을 보지도 않고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하면 제 쌈짓돈 꺼내듯 경쟁적으로 예산을 부풀리고 있다. 608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 자체가 이미 지출 능력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100조원을 추가로 편성하자는 발상이다. 국방예산이 내년 예산의 9%인 52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가 쓰겠다는 100조원 추경은 우리나라 2년치 국방비와 맞먹는 규모다.

여야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다. 여당은 당초 이재명 후보가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25조원 투입을 추진하다 여의치 않자 50조원 추경을 제기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년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100조원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맞대응했다. 100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추경 편성이 여야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여야의 득표 전략에 따른 선심성 경쟁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돈을 퍼부으면 국민이 무조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은 이런 현실이 암담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이후 새 정부에서의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야당조차 여당의 선심성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남발에 편승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대 저성장에 빠졌는데도 재정 지출을 매년 8~9% 늘려온 탓에 국가채무는 정부 출범 직전 600조원대에서 내년 1070조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서 비상상황이고, 곧 60%를 넘어서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담이 된다는 게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다. 여기에 추경 100조원을 더하면 쓰러지기 직전의 당나귀에 짐을 하나 더 올리는 위험한 상황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여야는 제발 이성을 되찾아 선심성 포퓰리즘을 자제하고 성장전략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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