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다급해진 당정 보유세도 완화

당정, 양도소득세 이어 검토
"손바닥 뒤집듯한다" 비판도

당정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이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내년 대선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자, 긴급히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 유예하는 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이른바 '표퓰리즘'에 빠져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어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당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 등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정부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19.08% 급등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였다. 특히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은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가려져 있긴 했었지만, 세금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도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의 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재난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이 필요하며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이 개정안을 준비해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에 비해 큰 폭으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직전 대비 1.2%포인트 올리는 수준이었지만, 집값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현실화율 속도 조절만으로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재산세 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일각서 거론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수요자가 감당하기 버거워진 상황까지 왔다"며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그런 정치적 논리로 다시 세부담 완화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의 귀착 증가현상도 강하게 나타나 시장왜곡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