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산은.. 기업결합·구조조정 난항

문혜현 2021. 12.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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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국내 산업계의 주요 구조조정이 어느 것 하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모든 구조조정 계획들이 심사 지연·의견 불일치 등 과정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때문이다.

그만큼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조밀하지 못했던 탓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최대한도인 155억원까지 인수 금액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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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 및 인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모두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제공

쌍용자동차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산업은행이 주도했던 국내 산업계의 주요 구조조정이 어느 것 하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모든 구조조정 계획들이 심사 지연·의견 불일치 등 과정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때문이다.

그만큼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조밀하지 못했던 탓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산업구조조정이 제 때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조조정의 최종 목적인 산업구조 혁신과 효율성 제고 역시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추가 부실 문제로 인수금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또 자금조달 문제로도 산업은행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11월 정밀실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에서 인수자와 인수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인수금액의 최대 5%를 조정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당초 3100억원을 인수금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최대한도인 155억원까지 인수 금액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초로 예정된 본 계약 체결도 해를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쌍용차 인수 및 운영 자금 조달을 둘러싼 산업은행과의 신경전도 현재진행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총 인수자금 1조4800억원~1조6200억원 중 유상증자와 재무적투자자·전략적투자자를 제외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를 자산 담보 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최근 "한계 상황부터 개척해야 하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솔직히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면서 자금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도 난항이다. 올해 1월 대한항공이 세계 10여개 국가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연말인 지금까지 주요국인 미국·중국·EU(유럽연합)·일본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적인 분위기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한국 공정위원회 심사도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나올 거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독점 방지 방안을 논의하면서 운수권 축소 등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잠식률은 11%로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343.8%에서 올해 3분기 3668.34%로 치솟았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에 3조3000억원을 빌려준 채권단이자 인수 추진 주체로서 아시아나항공을 살려야만 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운수권 축소 및 슬롯 회수 등의 조치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조선업계 최대 빅딜이었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도 EU 경쟁당국이 반대할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지를 인용해 EU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U는 그동안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온 바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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