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반대에도..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협의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청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말한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도 긍정적이고 송영길 대표도 당 대표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내용”이라며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 변수”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