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필요"..논란 불보듯

[2022 대선]"다주택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위해 조만간 입장 정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부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방문해 좌판에서 냉이를 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를 두고는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정부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 아이디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기는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과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다주택자까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내에서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도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으로 당정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선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달 말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내년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추정치가 나오면서 ‘세금폭탄론’이 또 한번 떠오를 것을 의식해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는 ‘재해’ 상황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당 정책위는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도 중종이나 상속으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주택자가 되었거나 사회적 기업 소유 부동산인 경우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해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도세·보유세 완화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보란 지적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라며 “선거 때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엔 적절히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하얀 심우삼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