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23% 차지 CPTPP 가입 결정 오늘 논의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화물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CPTPP) 가입 결정을 13일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CPTPP는 개방 수준이 높고,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가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국내 시장 여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며,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세계 전체의 15.2%인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가입국의 총 인구는 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6%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다. 같은 달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은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1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있어 CPTPP 가입과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에 영향력을 높일 기회로 보고 있다.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맺는 효과도 발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CPTPP는 높은 시장 개발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누적원산지 제도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뜻한다. 중간재 수출 관세가 줄거나, 철폐되는 효과가 생긴다. CP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출 시장에서 일본에 열위에 놓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으로, 한국이 맺은 17개 FTA나 RCEP에 비해 개방 폭이 크다. 표준,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장, 전자상거래 부분, 노동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CPTPP 가입국들은 농업이 발달한 국가로 국내 농민단체는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RCEP 발효에 이어 CPTPP를 통해 일본과 복수의 FTA를 맺는 효과로 인해 대일 무역적자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