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재정건전화 나서는데 국내는 선심성 돈풀기 확대재정

정부와 정치권이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선심성 돈풀기 공약에 몰두하며 내년에도 확대 재정에 나서기로 한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지출 비율을 낮추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 국가 재정건전화 작업에 들어갔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분석한 '주요국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 단계적인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022~202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통제하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백신접종 확대와 제한조치의 해제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조치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1년 3.4%에서 2022년 -3.5%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재적용하고 초과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을 마련하는 등 건전화 조치를 통해 2025년 균형 재정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를 올해 -7.25%에서 내년에 -3.25%까지 낮춘 후 2025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독일은 국가채무가 2021년 GDP 대비 72.2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2022년과 2023년에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으로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25년까지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약 51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영국도 순채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과 봉쇄 완화 로드맵 완료와 함께 팬데믹 긴급 지원의 대부분을 점차 축소해왔고 경제 회복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영국은 공공부문 순차입비율을 올해 GDP 대비 -7.9%에서 2024년 -1.7%로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일부 국가가 전년 대비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은 종료·축소하고 경제 회복과 미래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초슈퍼 예산'이 국회를 통과(12월 3일)한 지 5일만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국가 채무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해 GDP의 절반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도 한국은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 19사태로 재정을 확장한 부분을 갑자기 내년에 재정긴축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정은 확장하되 주요 선진국처럼 일회성 지원보다 투자성의 재정운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