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예산 607조 풀리는데 물가 2%대 잡힐까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확장재정 탓에 어려울 것" 지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치솟은 가운데 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초에 쏟아질 물가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장재정' 방침과 함께 긴축적 통화정책에 선을 그은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607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의 78%가 상반기에 쏟아붓는다는데 2% 물가관리는 정부의 '립서비스' 혹은 '희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 2017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를 기록했다. 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것처럼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고려해 내놓는 수치다.

정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긴축재정을 해도 물가가 잡힐까 말까인데 대선을 앞두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동결 역시 대선 이후 언제든지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위해 돈을 푸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등 많은 돈을 풀고 물가는 사후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해외 요인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해외요인이라는 것은 한국경제 바깥에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요금 동결 역시 물가 안정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선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수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