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로서 尹자격없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치 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의 대선 출마 발판이 됐던 법무부 징계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만큼, 윤 후보의 정치 입문 근간을 흔들 카드로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직무정지 징계는 정당했다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윤 후보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윤 후보가 총장 재임 기간 벌였던 일이 법과 명령을 어긴 검찰총장의 반란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법원은 지난 10월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는 판결에 이어, 한 번 더 윤 후보의 부당한 항명을 꾸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직무 정지가 옳았다'는 법원 판결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자'를 자처하며 말했던 윤 후보는 어디에 숨었나. 자신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모르쇠로 일관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명분은 사라졌다"며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거꾸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졌고, 공직자로서도, 대선후보로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도 총공세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총장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요, 국가적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법부가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가 옮았음이 재확인됐다. 윤 후보의 대선 출마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