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가상자산으로 보험료 결제한다는데..

보험연구원 제공

해외 주요국 금융사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에서 가상자산의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업계도 향후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에 가상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보험산업은 보장제공, 투자수단, 지급수단,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 로이즈'와 미국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어런스' 등은 가상자산 사업 관련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을 개발했고 도난 등 범죄로 인한 가상자산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또 미국 '매스 뮤추얼'과 '뉴욕 라이프'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악사'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허용했고, 영국의 보험 플랫폼 '넥서스 뮤추얼'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2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면서 보험사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향후 국내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법 제도화가 갖춰지는 만큼 이를 국내 보험업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2017년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보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개화 금융(DeFi), 메타버스 등의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연구위위원은 "보험산업의 가상자산 활용이 실질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가상자산 관련 보험사고 데이터 축적, 스마트계약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