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꺼낸 李..민주당 입법 논의 속도 내나

李, '1년 유예하되 유예기간 중 처분시기별 차등 완화' 제시.."제가 낸 아이디어"
여권 내 '부자 감세' 반발에도 완화론 힘실릴 듯..與 관계자 "당과 후보간 이견 좁히고 있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찾아 시민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구체적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제시해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TK) 사흘째 마지막 일정으로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민주당 내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이 후보는 단순히 '필요성'만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유예기간 중 처분 시기별 차등 완화안'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이 같은 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를 감안한 차등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원칙 훼손을 감안한 듯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과 관련 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민중인 당과 선대위의 방침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로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선대위 정책팀은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합의를 봤으나, 특히 Δ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Δ수도권 대규모 공급 부지 선정 Δ종부세 감세 조정 등의 사안을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중과세 유예론자와, 비유예론자로 나뉘어 토론 중이며, 중과세 유예론자들은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최대 75%까지 올라감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중과를 유예해 시장 거래를 다시 활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양도세 중과세를 풀어줄 경우, 서민을 향하는 민주당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또 집값 하락이 된다면 잠긴 매물이 나올 텐데 굳이 중과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뉴스1에 이날 이 후보가 던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정책 파트에서는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 양도세 완화는 특히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고, 후보가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당의 정책위원회와 후보가 긴밀하게 더욱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흐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선대위가 발표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이나 보고받은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

다만 박 의장은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