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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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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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물 잠김 현상 해소 위해 한시적 완화 필요"
"시골 500만원짜리 움막에도 종부세 과세..문제제기 타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양도세 중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한 만큼 당정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고 싶어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보고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자 보호·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는 경계 지점인 것은 맞으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분을 조정·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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