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필요..당과 협의 중"(종합)

"다주택자 매물 잠김 해소해야..'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 따라 중과 면제 차등화' 아이디어 냈다"
"전두환 용서할 수 없지만 '경제 성장' 있는 사실 부인할 순 없어..박정희 산업화 되새길 필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김천=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저는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TK) 사흘째 마지막 일정으로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 "특히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유예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낸 아이디어"라며 이 같은 유예기간 내 처분 시기를 감안한 차등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원칙 훼손을 감안한 듯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 논쟁이 있긴 한데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과 관련 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들이 온갖 부정 비리를 한꺼번에 특검해 깔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졌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찾아 한 음식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그밖에도 전두환 재평가와 교회 제적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그는 전씨의 공과를 전날 이야기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할 만큼 엄청난 역사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저는 전두환씨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있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들게 된다"며 "어제도 말했다. 굳이 100%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삼저(三低)호황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있는 관료를 선별해 맡긴 덕분에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회(분당우리교회) 제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고, 주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대신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에 정기적으로 다락방 모임이나 주일 일정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약간 독특해서 가급적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그런 것을 권하는 교회였다.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교회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점을 교회에서 아마 고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선거 당시에도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했으니, 저로서도 당연히 처음으로 성도로 등록한 교회가 그곳이고, 그 외 교회에는 적이 없어서 당연히 저는 분당우리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박정희 정권의 상징적인 장소인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이유를 묻자 "산업화 단계에서 경부고속도로가 했던 역할, 산업화 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통(이 있다)"며 "그분을 기린다기보다는 대대적 산업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