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당에 제안..종부세 일부 조정"

6개월·9개월·1년 나눠 단계적 완화 방안 제안
"시장에 매물 늘리는 것도 중요..깊이 검토"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반대'..당정갈등 가능성
"시골 움막도 2주택이냐는 문제 제기 타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일부 억울한 사례가 있다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 회수를 위해 아이디어를 (당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에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유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매물 잠김 현상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효과가 없다’는 쪽은 기획재정부다.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시행된 8일 전국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9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는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방의 저가 주택은 다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로 두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