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플랫폼, AI시대 ICT 혁신국가의 비전' 발간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상생과 혁신 모두 잡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회를 맞은 “2021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은 “스페이스 레볼루션:메타버스와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융합 플랫폼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기업들의 서비스와 기술, 전략 방향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비대면 산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데이터 산업 분야가 어느 시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또, 코로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바이오(BT, Biotechnology)산업도 기지개를 활짝 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앞으로의 핵심 성장 산업은 ICT와 BT가 될 것인데, 이 두 분야는 전 산업의 인프라와 생산 요소로 기능해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 데이터, 플랫폼, AI시대 ICT 혁신국가의 비전’은 이 같은 데이터경제시대를 선도하기위해 기술적, 경제적 대안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간돼 관심을 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5년간 관련 주제로 기고한 칼럼과 소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AI분야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그외 방송·통신산업, 4차산업혁명의신산업·금융혁신·거버넌스 등에관한 내용과 합리적 균형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정치·사회적이슈 등 여덟 개의 주제로 분류된 99개의 글을 담았다.

큰 주제는데이터, 플랫폼, AI, ICT라는키워드로 집약된다.

‘데이터오너십’, ‘마이데이터’, ‘개인정보이동권’ 등의세부 주제로 먼저 1장에서 데이터 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소위 ‘플랫폼경제’에 대해‘〈넷플릭스법〉’, ‘리걸테크’, ‘OTT’등의 사안별로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3장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 관련 논란(챗봇‘이루다’관련)을 포함한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방송통신산업, 4차산업혁명, 핀테크(ICT+금융)에 대해서도 세부사안별로 정리한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각 산업분야의 혁신이 일어나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이해 당사자간 갈등도 다룬다.

각 영역에서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할 정치적 역량을 갖춘 합리적 균형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디지털경제시대 거버넌스 혁신”(7장), “합리적 균형 국가를 위한 제언”(8장)에 실었다.

저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김·장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는고려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대학 기술법정책센터장으로재직하고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 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참여중인 ICT 법정책전문가다. 2019년에는정보통신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편집실 (02)3290~4231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