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FOC평가 내년 봄 검토"..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

"오스틴 美국방, 조기 시행 힘 실어"
통과 땐 최종 FMC 돌입도 가속화
정부 "조속한 전환 터전 마련 의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2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의 안보 분야 핵심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가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여망은 좀 더 삘리 (하자는 것)”이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IOC 평가만 2019년에 종료됐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9년 IOC를 하고 2020년에 FOC를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연된 상태”라며 “우리는 예행연습 등을 해 왔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모들 간의 검토, 미군의 평가 등을 통해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이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할 수 있고, 검증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FMC 돌입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도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FOC 검증의 조기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내년 봄 FOC 검증이 어려워지면, 연합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점검 위주로 진행되고 전작전 전환 시기 확정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