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특검 이중플레이.. 무조건 수용해야 진심 담보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요한 증인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는 더욱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성남도개공 황무성 사장을 '윗선'의 주문에 따라 사직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장동 수사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조 단위 손해를 입힌(배임) 사업에서 당시 최종의사결정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배임의 책임이 없는지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은 이 후보는커녕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사업을 배후에서 조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그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은 소환조차 안 했다. 핵심 인물은 빼고 주변 인물들만 뒤지다가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극단선택이란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동력과 의지는 이미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특검을 위한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특검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은 수시로 변해왔다.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그달 18일에는 무조건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꿨다.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건을 들고 나온 건 '물타기'라며 반발했지만, 기꺼이 수용했다.

이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선택 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다르다. 겉으로는 특검을 말하지만 속으론 특검을 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조차 안 했다. 특검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조건을 달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핑계거리도 이젠 사라졌다. 이 후보는 '야바위 짓'으로 오해받을 이중플레이를 당장 그만 둬야 한다. 무조건 특검에 임해야 진심이 담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