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출 받아야하나"..내년 은행문 더 좁아진다

시중銀 증가율 계획안 제출
주요 은행들 5%이하로 제한

내년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소득에 기반한 대출 규제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되는 한편 시중은행들이 올해보다 강화된 대출 관리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감독원에 내년에 4~5%대 증가율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은행 세 곳은 약 4.5%, 두 곳은 약 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모두 5% 내외로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수치다. 1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5.75%였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이 7%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고 신한(6.3%), KB국민(5.43%)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제시했는데 시중은행들이 이에 응하며 내년 대출 관리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DSR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규제 적용 시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여기에 신용대출 산정 만기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매일경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이자율 4%의 신용대출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연 이자율 3.5%, 30년 만기) 한도가 현재 2억6000만원에서 내년엔 1억55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한편 SGI 서울보증의 전세 보증 한도는 연내에는 제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 보증 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 기준이 없어 서민층을 위한 용도가 아닌 고가 주택 거주를 위한 전세대출 수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전세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