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혁신기획단장 "금융당국도 적극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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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은 이제 금융 혁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층 더 개방된 '오픈 파이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은 지난 10일 한경·삼정KPMG 디지털금융 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단장은 "현행 법은 오프라인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다 보니 혁신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 뒤 "동일 행위,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거래 등 미래 금융 방식을 고려한 제도 개편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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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 말고
혁신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은 이제 금융 혁신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층 더 개방된 ‘오픈 파이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은 지난 10일 한경·삼정KPMG 디지털금융 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게 안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해 △오픈뱅킹 △금융규제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사업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결합해내는 능력이 모든 금융회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는 게 안 단장의 시각이다. 그는 “테슬라도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여기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나 구독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및 재사용까지 고려한 전 사이클이 원활해지는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금융 혁신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단장은 “현행 법은 오프라인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다 보니 혁신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 뒤 “동일 행위,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거래 등 미래 금융 방식을 고려한 제도 개편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제도권 금융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고의 틀을 바꾼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함께 AI 윤리, 안전 및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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