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개인·기관에 첫 경제제재

反인권 문제 원칙적 대응 의지
이영길 국방상·검찰청 새로 포함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의 검찰청과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이영길 국방상 등을 추가 경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제재다. 북한과의 대화 모색과는 별개로 인권 문제에선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OFAC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경찰청장과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지낸 이 장관과 검찰청을 제재 명단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OFAC는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검찰청과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 하도급 작업을 하는 북한의 만화영화촬영소와 북한 건설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 등도 제재를 받는다. OFAC는 북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당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등을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외무성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곧 비난 성명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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