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반도체 육성 말로만 하나

특별법 속빈 강정 될 판
미·중·대만 등은 잰걸음

'반도체특별법'이 9개월 표류 끝에 핵심 조항이 빠진 채 2일 국회 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 반도체 육성 전략이 속빈 강정으로 귀결될 낌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이달 초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긴 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탄력적용하고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은 빠졌다. 게다가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도 이에 소극적이라 반도체산업 지원은 생색만 내다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다.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추가 심의과정에서 첨단산업 기반시설 비용 지원도 강제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바뀔 참이다. 심사에만 1년여가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려는 방안도 법사위 허들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철이라면 4차 산업혁명기에는 반도체가 그런 위상을 갖는다. 미중 간 통상대전도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게 그런 배경이다. 미국은 이미 2024년까지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에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에 520억달러(약 6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칩스 포 아메리카' 법안이 조 바이든 정부의 이런 발 빠른 대처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업들만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래 미국은 온갖 혜택을 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송전·급수 시설조차 제대로 뒷받침한 적이 있었나. 올 초부터 K-반도체 육성을 공언했지만, 변죽만 울린 격이다. 본회의를 앞둔, 부실한 특별법이 그 징표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간소화 방침이 무위로 그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예산 낭비 방지라는 기재부의 입장은 그렇다 치자. 신공항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해 정부를 윽박지르다시피 해 예타 면제를 관철시켰던 여당의 자세 전환은 반도체 육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반도체 시장 구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워낙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데다 승자독식이란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정치권도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규모와 속도에서 미·중은 물론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등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