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서울 집값 생난리", 대안은 뭔가

부동산실책 반성 말만 말고
재건축 규제 등 바로잡아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0일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을 걸으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경주, 대구, 칠곡, 안동, 문경, 영천, 포항 등을 차례로 찾아 지지율 최대 취약지역인 TK에서 반등을 노린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주 "저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러면서 전두환·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새롭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3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전두환),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박정희), "딱 한 개 농지개혁은 칭찬받을 만하다"(이승만)고 말했다.

이 후보의 변신 노력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구애'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 정부와 차별화를 꾸준히 시도하는 중이다. 이번 방문에서도 "지금 서울 집값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났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페이스북(10월 28일)을 통해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부동산 반성은 아직 립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말로만 실책이라고 할 뿐 실책을 만회할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 오히려 이 후보는 문 정부보다 더 센 정책을 내놓으려 한다는 의심을 산다. 기본소득 재원용으로 내놓은 국토보유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반대하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딱 부러지게 철회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후보가 부동산 실책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낮춘 게 핵심이다. 그 결과 아파트가 낡아도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 길이 막혔다. 같은 해 정부는 전임 보수 정부에서 유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했다. 재건축의 길목을 요리조리 틀어막은 격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집값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공급 확대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다른 하나는 서울 요지의 재건축 활성화다. 서울 강남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으라는 조언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서울 외곽에 짓는 신도시는 집값 안정의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정부 출범 초 6억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가 4년 반 새 12억9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한 푼 안 쓸 경우 20년 걸리던 내집 마련 기간은 38년으로 늘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이 후보는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지난 10월 후보수락 연설에서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했다. 이번엔 "이재명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본때있게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