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불보듯 뻔한데..국채 더 찍자는 與

국채 80% 내국인이 보유해
빚내도 문제없다는 여당
시장선 "금리 1%P 치솟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
"시장충격 따른 투자자 투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일어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50조~100조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이 거론되면서 국가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캠프는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연일 경쟁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 규모로 100조원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발 더 나가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당장 100조원의 지원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분명 당면 과제이지만 문제는 여야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추가 세수도 소상공인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결국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발행된 국채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비중은 작기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이 후보는 "채권(국채)을 국민 또는 기업이 갖고 있고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선대위 정책 관계자는 "국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소화된 게 80% 되고, 매입 주체가 해외 투자자인 게 20% 정도 된다"며 "국가 부채 구성이 매우 안정성이 있어서 외국 자본이 빼내 가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고채 규모는 10월 말 기준 157조원으로 전체에서 19% 수준을 차지한다. 여당 주장대로 80% 정도 국고채는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유 비중이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 충격이 와 투자자들의 투매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충격에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구분이 없다"며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매물을 국내 투자자들이 애국심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다고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국채금리가 급등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안전판이 되지는 못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단숨에 2%대를 돌파하며 시장 충격이 심화됐고 급기야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금리 급등세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팔랐다"고 말했다.

만일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해 50조원의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다면 내년 국가채무는 1114조4000억원으로 올라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50%에서 52.3%로 상승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 100조원 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54.7%까지 치솟는다.

무엇보다 국채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내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실제 50조원 규모 물량이 추가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금리가 100bp(베이시스포인트·1%포인트) 이상 치솟을 수도 있다"며 "금리 급등에 국채 발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조달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채무로 인한 미래 세대의 고통과 긴축으로 인한 현재 세대 고통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