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 예고

물가관리목표 年2%로 상향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오는 20일께 내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연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기존 1.4%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 전망에서 물가관리 목표가 2.0%로 오르는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면서 공공요금 동결을 통한 물가 안정화 방침을 계속 강조해왔다.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누적돼 있지만 최대한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년 만인 작년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으나 추가 인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한 물가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관계 부처 합동 물가 대응팀도 운용 중이며 소관 부처가 분야별 물가를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려 쌀과 배추, 닭고기, 계란, 갈치 같은 주요 품목 17개에 대한 물가 집중 관리도 시작했다.

다만 기재부 측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작성하고 있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