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위기감 커진 민주당.."공시가 현실화 유보 검토"

대선앞두고 부동산세 완화 추진
정부는 "검토없어"
'이재명의 민주당'
文정부와 정책 거리두기 가속화

◆ 與공시가 인상보류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해왔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이 감지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다"며 "구체적인 효과 분석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말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최소 1년 이상 유보해 보유세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산세 세율 조정은 현행 지방세법이 담고 있는 재난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를 부동산 민심 악화로 판단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 내 친문세력의 강한 반발로 1가구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간신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추는 시도 역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진보진영 내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혀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과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실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일정을 순연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고, 당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 일정에 맞춰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12월 중순)와 표준지 공시지가(12월 말)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조정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