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년.."가격 낮춰" vs "시장 교란"

전국 1200곳으로 꾸준히 성장
인근 주유소 경영난 부추겨

◆ 위기의 주유소 ◆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 사업이 이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기존 주유소 업계에 미친 타격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기름 공동입찰을 허용하는 방식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알뜰주유소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2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주유소 150여 곳이 폐업했지만 알뜰주유소는 꾸준히 성장해 전체 주유소의 10%인 1200여 곳으로 늘었다. 석유공사의 주유소 상표별 평균 판매가격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알뜰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30.17원으로 전체 정유사 상표 주유소 가격인 1660.2원보다 30.03원 저렴했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으로 인해 기존 주유소들 이익은 타격을 입었다.

석유공사는 유류공동구매비율, 저가판매비율 등을 근거로 ℓ당 최대 40원 이상을 지원한다. 여기에 시설 개선 지원금 혜택도 누려 알뜰주유소가 시장 왜곡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7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자영 알뜰주유소에 판매 인센티브로 지원한 금액은 한 곳당 3851만원이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알뜰주유소에 주는 지원금에 일몰제를 도입해 불공정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