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속도조절 시장영향 없어".."현실화율 90% 자체가 큰 문제"

부동산 전문가·시장 반응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면
집값급락시 공시가가 추월

◆ 文정부 세금 뒤엎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검토'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급작스럽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불확실한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버틸 사람들만 남아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도의 정책 완화로는 시장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 시간을 늦춰 세금이 늘어나는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집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던 소유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결국은 현실화율을 몇 %까지 가져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나치게 빠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던 것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대략 80% 이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그 과정도 점진적인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금 정부 목표인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올 경우 시세보다도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돼 있다. 시장에서는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시세의 70%대까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