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시도 이어 또..與변심에 정부 당혹

빈번해지는 당정 엇박자
국토부 "검토 요청받은바 없다"

◆ 與 공시가 인상 보류 추진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 중이지 않고, 검토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12일 일축했다. 지난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여당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무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출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일정을 순연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고 당에서 검토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 일정에 맞춘 202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조정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2년 공시가는 12월 중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 내년 3월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 속도조절이란 기존 현실화율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물리적으로 쉽진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자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했는데 공시가마저 가파르게 올리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여당과 정부는 "50~70% 수준의 낮은 공시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균형 등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여당이 최근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정면 반박했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은 기자 /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