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소송 각하에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 욕심, 대국민 사죄하라"

尹 청구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결
與 "사실상 패소, 尹 검찰총장 자격 없다는 것"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 되겠다는 건 양심불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라며 "대국민 사과하라"고 12일 맹폭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가 낸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 10일 사법부는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김남국·김승원·양이원영·이수진·장경태 의원은 "사실상 패소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문에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지난 10월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추 전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윤 후보에게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 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 부리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징계 사유였던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을 거론하며 "공권력 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뻔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언론사 사주들과의 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을 열거했다.

이를 들어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불법이 벌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모두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 판결은 윤 후보가 총장 재임 기간 벌였던 일이 검찰총장의 반란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대선 후보로서 결격 사유"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를 향해 "자신의 정치적 명분이었던 '법치'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을 농락한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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