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법안' 재시동거는 여.. 야 "이재명 지원용" 제동

13일부터 12월 임시국회
민주당, 개발이익환수법 등 추진
공공 노동이사제도 처리 가능성
유한기 사망에 불붙은 대장동 특검
여야 '쌍특검'은 의견 갈려 난항

12월 임시국회가 13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입법전쟁을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이재명표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중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원용 입법' 프레임으로 제동을 걸면서 대선 정국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샅바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월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을 재차 추진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 78%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민생 과제 해결에 연말 연시가 있을 수 없다. 일하려면 국회를 여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12월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법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꼽힌다.

'대장동 방지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감면 특례를 3년마다 재검토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이 제도를 약속한 만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용자보호법도 임시국회 핵심 법안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늘리는 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관련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장동 특검법과 N번방 방지법 개정안도 임시국회 핵으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후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속한 특검'을 강조한 만큼 여야간 특검법 논의가 진전을 이룰 지 주목된다.

다만 '쌍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특검도입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야당에서 재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기술, 관리 의무가 사생활, 통신 자유 침해에 해당하냐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통신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