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추경 놓고..여 "당끼리 논의" 야 "정부 설득"

큰틀 공감했지만 세부내용 이견
민주당, 당지도부간 회동 제안
국민의힘 "예산안부터 짜오라"

코로나19 손실보상 50조~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여야 대선후보가 공감대를 보이는 듯 했으나 각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실제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가 지금부터 논의해 내년 1월 또는 2월에 편성될 추경안을 미리 준비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먼저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만들어 오라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실보상 추경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간 연락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지난 10일 촉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반대에도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호응했다.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눈치싸움의 일환이나, 여야는 추경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선 뚜렷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간 협상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추경 추진을 위한 당지도부 회동을 요청하면서 여야가 함께 추경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가 50조원이 될지, 100조원이 될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물론 여당이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가져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이 제출도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하겠나"라며 "시험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답안을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연락이 없었음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장난을 치는 것도 한두번이지, 속임수 밖에 아는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여야가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해 추경안을 내는게 절차지만 지금은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야당 대선후보가 먼저 손실보상 지원안을 제시했으니, 우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여야가 같이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와중에 재원 조달 방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책정된 30조원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 복구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예산을 소상공인 등 피혜계층에 집중해 지원하자는 얘기다. 이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일부는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