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도 완화 검토.. "집값 안정, 세금 손볼 때"

내년 1분기 재산세 내릴 가능성
기재부·야당 설득 등 난관은 남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대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재산세 산정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르면 내년 1·4분기 이전에 보유세 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세제에 대한 문제는 계속 고민해왔는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아파트값이 안정돼야 세제에 손댈 수 있는데, 지금 집값이 약간 하향 안정화 정도로 둔화돼 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에선 아파트값이 안정되고 오름세가 진정된 다음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지금이 그런 조정이 필요할 때라는 공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에서 준비된 것도 있으니 대선공약화는 방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거래세 완화에 대해 정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듯 보유세 조정에 대해서도 당정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당에선 다양한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일단 여당은 집값 안정화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당정협의를 거쳐 보유세 완화를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에서 보유세 완화를 공약으로 해 법안으로 낼 수 있다"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내고 추후 산정은 내년 1·4분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를 재난범위에 포함시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게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으로선 부동산 민심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보유세 완화라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표심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당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