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일 때는 아랑곳 않더니..당정, 이번엔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

내년 선거 노린 '포퓰리즘' 비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1년 연기
세 부담 커진 1주택자 달래기 나서
與 "재산세 늘지 않게 노력" 해명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세부담이 커지면서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추진 당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선용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집값이 너무 크게 올라서 재산세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원칙대로 매기는 것보다 정부 예산에 맞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지가가 오른 대로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세목에서 몽땅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 예산에 맞게 걷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출 때 늘어나는 세부담으로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만큼 재산세 부담은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9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당정이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는 법 개정을 해야 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 과세를 명분으로 공시가를 시세와 맞추는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는 연평균 약 3%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집값이 최근 상승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급등했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서울(19.91%)과 경기(23.96%)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오르면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해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을 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