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망 후폭풍..與野 '대장동 특검' 눈치싸움

채종원,정주원 2021. 12.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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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엔 한목소리 내지만
추천방식·수사범위 이견
손익 계산하며 시간끌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후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해졌다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밀고 당기기'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외적 입장은 특검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반면 속으로는 자당에 이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이 도입되면 대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지부진한 특검 협상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검찰이 매우 부실한 수사를 넘어서서 편향적·정치적으로 수사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거의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문제는 수사를 안 하고 정치적으로 피의 사실을 슬쩍슬쩍 흘려가면서 저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조건 없는 특검'을 외쳤다. 민주당이 윤 후보를 끌어들인 것은 '물타기용 음해'라고 보면서도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건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11일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포함해서 하자고 한 게 한참 전"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 특검도 함께 실시하는 '쌍특검' 도입 또한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양쪽 진영의 공개 발언은 특검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이면엔 특검 정국이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다.

역대 특검에서 도입 당시 예상했던 결론과 달리 정국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파급력이 센 예상외의 수사 결과들이 나온 사례가 있는 점 또한 고민거리다. 여야 누구도 특검의 이득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특검 협상에 적극 나서기 힘든 이유다.

아울러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을 놓고 의견차가 크다. 여기에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미칠 파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꺼져가던 이 후보와 대장동의 연결성이 재점화될 조짐이 있어서다. 지난 11일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엔 이 후보와 당이 의혹 저지를 위해 역할을 분담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을 돌면서 민주당 내 금기를 깨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 모습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 관련 논란 영상을 퍼날랐다. 지난 11일 윤 후보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질의응답 시간도 없이 자리를 떠 참석자들의 항의가 쏟아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그의 무능, 오만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힘썼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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