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닥.. 대선·물가 상승 우려한 고육책

전력도매가 최고 2배 가량 폭등
인상 압박 거세지만 "물가 안정"
한전·가스공사 적자 크게 늘 듯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원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 LNG가 연초 대비 2배 급등하는 등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장의 관점에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는 내년 대선과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발전원료 유연탄·LNG값 높은수준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0일께 정부 인가를 받아 내년 1·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발전에 사용되는 LNG의 연료비 단가는 지난 1월 ㎾h당 70.46원에서 12월 145.7원(전력거래소 10일 기준)으로 106.8% 급등했다. 유류 가격도 같은기간 ㎾h당 139.94원에서 217.04원으로 55.1% 상승했다. 석탄 중 발전에 주로 쓰이는 유연탄 단가도 12월 ㎾h당 73.12원으로 1월 대비 64.4% 올라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침체였던 세계 주요국 경제가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자 글로벌 수요 증가로 연료비 단가가 급증한 것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도 1월 ㎾h당 70.65원에서 11월 127.06원으로 79.8%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한전 적자는 크게 늘고 있다. 한전은 3·4분기 적자 9367억원,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조1298억원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연료비연동제 우려감 커져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 2·4분기와 3·4분기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등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4·4분기에 겨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해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시켰다. 하지만 한전 적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료비연동제가 원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료비연동제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상한선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료비 가격은 최대 2배가량 올랐는데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인상 상한선이 3원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전기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전력 낭비 등을 제어할 수 없고, 공기업인 한전이 부실화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기·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시 다른 물가 인상의 도화선이 되는 만큼 물가의 걷잡을 수 없는 상승을 우려한 조치다.